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많은데요.
급발진 혹은 운전미숙,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운전면허 반납에 있어서는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면허반납이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진반납 시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본문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대상이 됩니다.
- 반납 방법으로는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셔도 되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반납이 가능합니다.
-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저하, 신체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이 목적인 제도 입니다.
두번째, 혜택
-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했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혜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일반적으로는 교통카드 충전금액, 택시 할인권,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서울을 예로들면, 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교통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비슷한 형태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적성검사와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도로 주행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번째, 면허 반납의 이유
- 고령이 되면 신체적인 능력이 저하됩니다.
특히나 반응 속도, 청각, 시각 등이 저하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는 더욱 빠른 판단과 반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능력저하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 위의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
- 면허 반납의 이유는 자신 스스로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면허 반납 후 노인 이동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 대중교통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 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운데, 소정의 교통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도 하면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 입니다.
다만, 배차 간격이나 정류장의 위치에 따라 이동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
이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교토수단으로 집 앞까지 픽업이 가능하며,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더라도 상황에 맞춰 큰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동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이용하시는데요.
이동성에 대한 자유로움, 대중교통의 복잡함을 해소해줄 수 있는 이동수단 입니다.
특히나 느린 속도와 안정감으로 노인분들과 자녀분들까지 안심하고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거리 이동과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다보니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노인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아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으니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교통 서비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교통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병원, 마트, 복지센터 등 일상적으로 자주 가는 장소까지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립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시거나 무료로 진행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 댁에서는 지역 농협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나로 마트, 농협 은행까지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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